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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DNA 정보의 수집 대상 범죄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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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기술, 감시,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정 집시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3.22) 2. '전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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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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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는 시도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5. 기본권 억압에 앞장서는 헌법재판소 97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주선회 전 법무연수원장이 헌법재판관이 됐다(3/23). 이에 앞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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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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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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