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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불복종운동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검문검색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불심검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불복종운동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문 시 경찰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 등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검문검색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불심검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20대 청년 가혹수사 의혹

  '조직폭력배' 혐의…본인은 부인

  ... 척과 이웃 주민 등 120명으로부터 받아놓고 있다. 한편, 양 씨의 부모는 전주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을 폭력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부모, 청년, 경찰, 가혹행위, 검찰, 유치장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대학교수, 불법검문 곤욕

  ... 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과 만난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십쇼."(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주세요"(장 교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잘 모릅니다."(경찰) "오늘이 무슨 날인지나 대체 알고 계시오?"(장 교수) "모릅니다."(경찰) 이날 불심검문은 기소중지자 일제검거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 구하다 불법체포·감금 이번 사건들에 있어 경찰은 공통적으로 △수상한 거동이나 주변상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검문의 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검문을 벌였으며 △검문시 경찰 신분과 이름, 검문목적 등을 밝혀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고 △강제로 전경 수송버스에 태우고 경찰서로 연행해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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