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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최소한의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목적 달성 위해 정당" 또 재판부는 △피수배자의 얼굴이 별다른 특징을 가지지 않은 평범한 얼굴인 경우 △사진이 최근의 것이 아닌 경우 △머리모양이나 안경 착용유무가 변한 경우 등에서는 일반인이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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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놓이게 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며 "부성주의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오늘날에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 해 왔으므로 현재도 그 차별취급이 정당하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주연 세계화반대여성연대 활동가는 "부성을 유지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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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83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그 남자의 '연애의 목적'

  ... 이유림이 교사와 교생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폭로를 하는 최홍의 대응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최홍의 막판뒤집기로 영화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적인 학교 내의 감사와 진상조사를 꼬집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애정이 싹트기 시작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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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은 2005-06-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미국, 한국, 저항, 피해자, 학교, 권력, 피해, 단어, 인권, 진상조사, 정당

• 인권하루소식 (2712호)

  국보법 폐지 사생결단!

  각계 300인 단식 농성…폐지안 법사위 상정

  ...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법마저도 아예 개폐 논의조차 못한다는 정당이 무슨 법사위의 지엽적인 절차를 두고 비난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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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활동가,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사회권, 여성, 학생, 정당, 민주주의,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서'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정당은 헌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유신정권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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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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