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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17일(화) 10시, 김종호 외, 특가법위반, 318호 *17일(화) 2시, 김철우 외, 특가법위반, 318호 *17일(화) 4시, 정덕진, 특가법위반, 318호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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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장 지휘관의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집시법을 전면개정해서 ‘차벽’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차 벽으로 쓰이는 경찰버스를 당장에라도 압수해서 교통 사각지대에 투입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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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차벽,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습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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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재발, 위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법,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 제주, 전주 등에서도 지역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했습니다. 경찰감시 매뉴얼 준비 위해 집시법, 집회관리지침 공부 집회시위에서 경찰력이 작동되는 근거 법령들을 읽고 학습하고 있어요. 주요하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집회관리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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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초기, 그러니까 2003년에 도심집회금지 등을 골자로 집시법이 개악되었던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 개악된 집시법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노동자·농민들의 목소리를 제압해왔다.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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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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