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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120ℓ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사용에 있어 그나마 있는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집회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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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록,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마저도 논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검찰 증거에 손을 들어주면서, ‘유죄를 선고한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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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단의 시대를 바라지 않는다면

  ... 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공안 검사 출신 박 모가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발 빠르게도 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 결정을 바로 내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간 차근 차근 반복해서 ‘종북정당’이라는 딱지가 붙어온 진보당은, 흔히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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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12-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노동자,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테러, 시대, 복지, 신문, 투표, 병원, 경찰, 집, 불안,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정규직, 차별, 찬양,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사회주의, 이야기, 활동가,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른 하나는 이런 행정명령이 가능한 정보통신망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입니다. 사랑방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어떤 점에서 이 사회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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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첫 인사

  ... 특히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 기사들을 더 오래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찾아본 적도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북한, 종북 관련 얘기나 유신헌법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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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은(자원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활동가, 학교, 이야기, 집, 한국, 단어, 북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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