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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항의하다 퇴학처분까지 당했던 강의석 씨가 사태가 일단락된 지 1년만에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에는 학생 인권침해 현실을 방기해 온 서울시교육청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학교·교육청, 종교자유 나 몰라라 7일 미션스쿨종교자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 등 관련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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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약자, 기본권, 위법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폭격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도 매향리 앞바다의 농섬 해상사격장에서는 폭격이 계속 되었고, 매향리 주민들의 싸움은 그칠 줄을 몰랐다. 매향리 주민들의 지치지 않는 투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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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국방부, 피해, 마을, 안전, 자살, 건강, 스트레스, 국가, 한국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걸쳐 지적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훈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일관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재벌과 비리 정치인에게는 지극히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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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권력, 인권, 대통령, 헌법, 국가보안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그해 4월 사업을 포기하고 코차밤바를 떠났고, 이듬해 그 보복으로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볼리비아 민중들은 프랑스 물기업 수에즈에게 수도 라파즈 외곽에 위치한 엘알토 시의 물 관리 사업권을 이양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철회시키기 위해 또다시 저항을 계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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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마을, 생명, 한국,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제하고 △국가공권력이 이를 조작 또는 은폐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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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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