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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8세도 선거를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과 '기표도장'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경훈(18) 씨는 "작년 대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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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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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작업에 지난 10여일 동안 구슬 땀을 흘렸습니다. 현재 국내의 행형관련한 판례 중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는 대부분 수집되었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1?2심 판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은 면회가 필요한 교도소 재소자들과 출소자분들을 면담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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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계호 씨 재수감 사건(1999) ● 주요 참고자료 ·준법서약제 헌법소원(1999)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200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박원순, 1998) ·준법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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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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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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