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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얼마나 죽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할 건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을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오다 떨어지고(5/10), 이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송내역에서 추락사하자(5/14),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5/15).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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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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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파업 중단법'으로 해석된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에 한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장관에게 긴급조정권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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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파업, 화물연대, 강제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8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은 마네킹이 아니다

... 지난 10일 이규식(뇌성마비 지체1급) 씨가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리프트가 고장나 역무원과 공익요원들과 행인의 도움으로 들려 내려오다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에 가는 이유는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시설도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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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2003-05-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생명, 장애, 집, 무시, 시각장애, 시설,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항의 집회로 이어졌다. 10일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사고를 당한 이규식씨는 리프트 고장으로 공익요원과 시민의 도움을 받아 계단을 내려가던 중 전동스쿠터의 과중한 무게로 계단에서 떨어졌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장애인을 돕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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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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