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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쁨을 맛봤다. 이어 6월 노조사무실 농성을 통해 '강제근로 중단·노조사무실 24시간 개방·산재 처리 보장·폭행 재발방지' 등을 약속받는 순간은 한국타이어 노동운동의 절정이었다. 기나긴 수배생활의 시작 그런데, 농성이 끝난뒤 농성가담자들이 하나둘씩 다른 도시의 대리점으로 전보됐고, 노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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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동료, 이야기, 농성,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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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려 인권보장책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97년 초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주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다 막판에 철회한 것은 자본 편향의 정부에게서 충분히 예상되는 선택이었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96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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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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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명 발생/노사관계개혁위원회, 금융․보험업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예정 ◆ 8일(토) 구속영장실질심사제를 ‘피의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심문을 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쪽 크게 반발/미국 중앙정보국(CIA) 오스트리아에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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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집, 부모,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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