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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5명에 대해 27일간이나 구속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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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 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원심 확정/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 국민당 당수, 인종분리정책 도입 등과 관련 당시 자행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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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국가, 대법원, 총선, 가족, 비방, 장애, 학생, 사찰,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행유예 4년 선고/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의 중립화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전국 경찰관서에 보내, 야3당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해임요구 <6일> 성폭행 당해 임신한 여중생(15),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가다가 출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7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원고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경찰서 즉결심판대기자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철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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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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