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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보고했다. 세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2천5백54억, 재발급 비용(사진값) 절감 2천2백9억, 주민증발급비용 절감 1천6백7억, 공무원 인력감축 1조3천3백14억, 의보 인력감축 2천44억, 경찰범칙금 징수 증가액 1조6천9백46억 등이다.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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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제도, 해방, 기업, 인권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고 있다. 그는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은 커녕 더 큰 상처를 입고 무마되고 말아 은폐되고 재발생 하는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저질러지는 성폭력도 범죄행위로 명백히 드러냄으로써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판단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지만, 피해자 백 씨가 입은 충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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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학교, 피해, 검찰, 성폭력, 가족,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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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매년 약 3백만 건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 분실로 인한 불편함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 게 낫다. 전산시스템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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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교육, 기념, 기타 재발방지책이 수립강구 되어야 한다. 다. 집중된 권한의 대폭 분산: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분리와 수사권의 분리 1) 대내외 정보수집권의 조직적 분리 비밀정보기관은 속성상 권력남용의 여지가 크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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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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