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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34조 제2항),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 제3호). 한편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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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부터 단체장까지 90%는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시의원, 도의원, 군수, 도지사, 시장 등 당선은 이미 영순위죠.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한나라당 지역구의원에게 뻔질나게 입질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나라당? 지방자치 선거 공천권은 시도협의회에 넘겼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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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진실, 신자유주의,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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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대통령,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자들의 집회·시위에서 경찰은 더욱더 강경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2003년 7월 부안군수가 의회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자 1만2천여 명의 부안 군민들이 핵폐기장 유치에 반대하는 집회에 모였다. 정부는 군민들을 설득하고 의사를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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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이 삭제 명령 가능 개정안 제97조의5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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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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