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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7호)

  그날의 죽음, 벌써 잊은 건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5)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 고삐 풀린 ‘공권력’의 극치를 보여준다. 해를 이어 한미FTA반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남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 집회를 막기 위해 시청 앞 광장을 휘감아버린 경찰차량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경찰은 집회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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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8-01-1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신자유주의, 대추리, 언론, 인권, 저항, 집시법, 진실,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최루액, 평택, 폴리스라인, 한미FTA, 광화문, 광장, 경제, 집, 조직,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유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것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 이유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경찰)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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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찰은 우리의 야간집회 신고에 대해서 집시법 10조를 들어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날 하루종일 장대비가 내렸던 관계로 애초의 참가를 약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해 약 30명의 참가자들만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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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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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한 날, 경찰은 “외국공관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노동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4.26)하고, 채증반을 구성해 모든 시위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겠다(4.20)고 선언했다. 3. 레미콘 노동자가 조직한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건설노동자들이 꼭 한 번 타보고 싶어하는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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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청소년, 경찰, 집회, 조직, 무시,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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