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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43쪽에 달하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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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사랑방, 심의, 민변, 건강,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사회권, 여성, 장애, 전교조, 교육권,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족, 인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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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민변, 가해자, 피해자, 공권력, 인권, 저항,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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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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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불어 더욱 완전한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교수, 국보법 철폐 시위 민변 소속회원 50여 명은 13일 오후 서초동 지하철2호선 교대역 근처에서 국보법 철폐촉구 집회를 가진 뒤 법원삼거리까지 약 1㎞가량을 행진하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국제사회도 국내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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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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