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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권침해의 한 장면이다. 문제는 감염인들이 병원에서 무차별적인 신상정보 노출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진료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 모 씨는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평소 다니던 안과를 찾았다. 한 번에 한쪽 눈밖에 수술할 수 없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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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차별, AIDS, 치료, 권리, 한국, 의료서비스, 질문,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신상(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 씨가 긴급체포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성호 사건이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그의 실명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살인혐의자의 신상공개 감각적 호기심을 자극할 뿐 경찰에 의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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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럼 보이지만 이들만 입력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구축된 유전자 DB는 다른 신상정보나 신원확인 유전자 DB들과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연동, 통합되는 것처럼, 범죄자 유전자 DB의 경우도 머지않아 미아, 이산가족, 군대와 같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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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있는 사회에서 왜 필요한 것일까? 인권운동을 하는 나에게 몇 년 전 은행에서 경찰이 내 신상정보를 요구해 가져갔다는 연락이 왔다. 찾아서 따져보니 국정원 어느 분실에서 와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개적인 인권활동을 하는 나에 대해 수사할 일이 없었다. 수사를 하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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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내용은 성폭력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제도 도입 당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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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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