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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gt;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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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25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 것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은 올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의 심의를 받았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심의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도 인종 혐오 범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위원회는 일반권고 제7호(1985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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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2-12-05

  인권키워드

  인종, 범죄, 한국,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권력, 심의, 언론, 홈리스, 활동가, 권리, 연대체, 미국, 국제, 국가,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시설, 여성,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인종차별,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국민에 대한 고문행위는 없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다른 국제인권규약심의와 비슷하게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인권기구나 민간단체들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부보고서가 얼마나 신뢰할만한가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주체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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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6호)

  여당, '인권법' 의원입법 시사

  이해찬 의장, , "당내 기구 구성해 여론수렴"

  ...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 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장이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을 한데 묶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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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검열 피해 ‘개구멍’ 찾기

  영화제 ‘사전심의’ 파문 잇따라

  ... 슬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공윤)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사전심의’로 인해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타리 영상제에서는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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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검열,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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