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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며 되려 그 권리가 작동되기 어렵도록 기능해왔다. 이를테면 지난 20여 년간 하도급 등의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뛰어넘는 ‘사용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노조법은 제한적인 사용자 규정으로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걸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왔다.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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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가 왜 나오냐고?

  ... 려고 한다는 인식이 깔렸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해운업계 노동이 외주화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조건에 놓여있는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미 쏟아져 나왔음에도 말이다. 그때는 그저 당혹스러움으로 남아있던 장면인데 수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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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노조, 활동가, 이야기, 질문, 사회운동, 노동, 운동, 세월호, 비정규직, 변혁, 조직, 참사, 사랑방, 제도, 한국, 민주노총, 임금, 집회, 촛불,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체제,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너머를 봐야 한다

  ...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데는 실패했다. 지구적 상품생산 시스템에서는 탄소배출조차 외주화가 가능한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자신을 불리기 때문에 자본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스러운 ‘이윤추구’와 같은 윤리적 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과 자연을 자본주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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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7-22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위기, 기업, 권리, 탄소중립, 소비, 조직, 기술, 운동, 국회, 인권, 기후정의, 자본주의, 평등, 탄소배출, 개발, 경제, 시대, 권력, 피해, 국가, 노동자, 존엄, 주거권, 지역, 외주화, 녹색성장, 민주당, 국민의힘,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미국, 중국, 기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7호)

  [열려라 참깨] 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 고장 및 사고 현황을 살펴보니

  ... 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참고기사 링크] 스크린도어 사망, 결국은 외주화가 불러온 재앙, 노컷뉴스, 2015.9.1 ▲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비업체 및 사고 현황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5~8호선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스크린도어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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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5-10-07

  인권키워드

  장애, 활동가, 강남역, 교육, 노동자, 하청업체, 외주화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된다. 도입 초기 비정규직 차별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외주화와 일자리 경쟁 20여 년을 경과하면서 이제는 경쟁에서 패배한 결과로 정당화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은 정부정책이 만들어온 결과인 것이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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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청년,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여성, 권력, 한국, 불평등,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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