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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목적을 위해 국가는 제3자에 의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시장을 통제하고, 제3자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또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교육, 기술, 윤리 강령 등에서 의료관련자들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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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국가,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험제도는 사회연대를 원리로 하고 있다. 질병의 발생이 개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 하에 마련하여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싼 약값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할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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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1. 파스 비급여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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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79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 씨네토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과 일상의 차별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 는 동안에도 이들의 생활은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이다. 건강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물류와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로 인해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필요한 지원을 못 받거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피난소로 대피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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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현 2016-03-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재난, 이야기, 장애, 참사, 인권, 존엄, 집, 차별, 평등, 후쿠시마, 불평등, 장애인, 생명, 권리, 피해자, 활동가, 국가, 정규직, 지역사회, 질문, 약자, 권력, 한국, 가족, 기간제, 농성, 물대포, 비정규직,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민, 전쟁, 중증장애인, 차벽, 학생, 메르스, 11조, 진실, 경제, 유가족, 동료, 원전, 각자도생, 다큐,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피해'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고, 지원의 원칙도 없이 의료서비스는 5년까지라는 식의 규정만 앙상하게 있다. 그런데 유독 배보상 절차를 서둘러 진행시키더니 한 사람 당 얼마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마치 보상이 부족해 가족들이 거리로 나온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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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4-13

  인권키워드

  진실, 부모, 세월호, 행진, 가족, 대통령, 존엄, 참사, 진상규명, 생명, 경찰, 광화문, 권리, 검찰,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발방지, 재판, 파견, 형벌, 청와대, 독립성, 추모, 질문,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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