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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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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포함된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과 함께 전환복무제(대체복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사회복무제에는 현행 병역처분 4급자(‘보충역’)와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5급자(‘제 2국민역’)가 포함되며,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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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제도, 이스라엘, 병역면제, 장애, 평등,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2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소녀 오동구, 뒤집기에 성공할까?

성전환자인권운동, ‘천하장사마돈나’를 만나다

... ’을 나가고, 태연히 “나는 분명히 아주 못생긴 여자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동구에게 ‘성전환수술’이라는 것은 돈만 모으면 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자신의 정신적 성과 신체적 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그에 대한 고통도, 사춘기와 동시에 더 심해졌을 신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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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지 2006-09-26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교육, 소외,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구분되어 노동자 취급을 받지 못하며, 지난해 7월 해고되지 않고 기존 자치회에서 용역으로 전환한 108명(지난해 7월 당시)의 경기보조원들은 여전히 용역인 채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사측의 강제 용역전환 공세를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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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용역, 평화,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다. 소규모의 그룹홈 등을 통해서 시설생활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존재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문제의식은 좀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설의 현장조사에서 시설생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구타당한 적 있습니까",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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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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