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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때와 달랐음은 위에서 누누이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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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상적인 군복무를 하기도 벅차거니와 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중략) 정재원 씨(27세)의 경우, 이미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 6개월째인 상황이었다.(중략) 그는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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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하기도 벅차거니와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전과와 상관없이 취업연령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중략) 2.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해결의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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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제도,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형생활로, 정상적인 학업의 기회를 놓쳤고, 군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취업연령 초과로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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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9호)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 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 되자 자살

  ... 린 상처만 안겨주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4일의 지하철 노조와 공사간의 단체협상 결과로는 10명의 지하철공사 해고자 중 6명이 복직되고 배일도 씨를 비롯하여 정윤광, 조상호, 홍순용 씨 등 4명이 복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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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단체협상, 가족, 기업, 자살, 부모,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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