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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선언 추진한다면서 사상 최대 군비증강?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

  ... 하지만 현재 남북 간 공식대화는 3년째 중단 중이고 신형 전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북핵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야심 차게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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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2-01-07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평화, 미국, 사상, 한반도, 평화체제, 사회운동, 대통령, 개발, 중국, 정상회담, 지역, 북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사실상 청원 심사를 무기한 미룰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심사를 미룬 끝에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청원도 함께 폐기된다.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성사된 청원 대부분이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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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음을 정부가 나서서 설득하고 논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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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공단, 권리, 정규직, 파업, 외주화, 상담, 노동자, 직접고용,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선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대책은 핵심업무는 외주화하지 않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의 업무간의 위계를 부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차별을 두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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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소위 ‘시세’를 반영하게 될 것이다. 임대차법은 다시금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된 전월세상한제가 그 시작이다. 공정한 부동산 시장은 없다 ‘LH 사태’는 또 다시 불공정, 반칙 논란을 불러왔다. 인생을 건 투자를 감행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분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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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수도권,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권리, GDP, 주거권, 뉴스,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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