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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범 가능성을 이유로 또다시 가두는 것은 법에 의해 제어되어야 하는 형벌권을 언제든 국가가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하며 공포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전과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또한 강화한다. 설령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보기 어렵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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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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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국정농단' 사건을 겪으며 박근혜 정권 시기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고, '적폐청산'은 탄핵촛불의 요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걸었고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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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신자유주의,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불안, 세력화, 권력,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게임은 놀이와 문화가 될 수 있을까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논란 다시 보기

  ... 나 사회적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진단기준이 '게임 중독'이라는 낙인의 오남용을 막는 기준이 될지, 더 많은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될지는 사회의 대응 역량에 달려 있다. 좋은 게임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가능할까? 게임하는 사람들이 놀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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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6-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여성, 권리, 치료, 낙인, 질병, 가족, 감시, 교육, 국회, 기업, 대통령, 심의, 언론, 장애, 징벌, 차별, 페미니즘, 학교폭력, 헌법재판소, 건강, 소비, 정당, 이야기, 불안, 사이버성폭력, 무시, 피해, 국제, 의존, 기술,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살아야 했다. 위 사건들은 모두 민주주의 사회라면 용납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의 철저한 오남용이며, 우리사회 인권침해와 차별구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양산되고 지속되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또한 그 피해자는 모두 권력없고 힘없고 돈없고 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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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민주주의, 권력, 피해자, 정당,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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