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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는, "요즘 연이은 집회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교통 체증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경찰청의 의견 조사는 분명히 '집회의 자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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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피해, 범죄,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32호)

  <기고> 구로경찰서에서 보낸 10시간

  5월 31일. 구로역에서 만취한 한 남자가 근무중인 공익요원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구타를 말리던 내게도 행패를 부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의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증언이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구로서까지 가게되었다. 여기까지는 밤거리에서 흔히 있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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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만 2000-06-10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병원, 가해자, 이야기, 가해, 법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모든 통신에 열린 '참세상'

  사회운동자료, 손쉽게 만나

  ...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사회단체의 정보통신네트워크센타인 진보네트워크센타는 "정보자원들은 공익자원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일명 열린네트워크 사업)하에 현재 20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PC통신망 '참세상'에 올라온 자료들을 4대 상업통신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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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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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산재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설립자 본인과 그 지인에 의해 이사회의 3분의 1이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을 적용해 5분의 1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설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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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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