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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의사표현수단과 동등히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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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 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 선고 <10일> 부산예전 만화예술과 전임교수 전승일 씨, 89년 국보법 위반 혐의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실직/국제앰네스티 클레어 맥베이 씨등 한국인권상황 조사차 방한/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사사건건 시비/영광핵 발전소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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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미국,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 용됐다가 과거 국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부산예술전문대학 만화예술과 전임교수로 임용됐던 전승일(32·퓨쳐 아트 대표) 씨는 출강 2주만에 교수직을 잃었다. 신원조회 결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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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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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2호)

  인권간행물

  ... 송비평-「자반고등어」에 나타난 왜곡된 가족상/그때 그시절 ‘민우회이야기’ 등 20쪽 □민족예술(96.8)-민예총(778-4225) ․주요내용: 특별기고-1996년 8월, 친일문학론을 다시 읽는다/지상강의: 혼란 속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문화정치/근현대사의 현장 3-물살따라 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가족, 역사, 국가보안법, 위안부, 노동법, 건강, 자본주의, 운동, 한국,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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