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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집시법 10조가 사라지면, 한국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동안 밤거리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야간에 집회를 금지시켰던 집시법 10조의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집시법 10조가 법적인 효력이 상실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야간집회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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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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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숙 생활자들에게 범칙금 납부 고지서 따위나 발부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범죄라는 치안에 대한 정면도전 앞에 분노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기초질서 운운하며 노숙 단속 순찰대를 편성하고 그들에게 쓸데 없는 월급을 주느라 연간 수억원씩 뿌려대는 헛수고를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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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시설의 복구 및 인도적 구호'로 정의하면서도 △분쟁지역 내 무력분쟁 발생 및 확대 방지 △치안 및 질서 유지 △무장세력의 분리, 무장해제 등을 통한 강제적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행동은 "'정전 및 평화협정의 유지' 혹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된 약속의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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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군대, 국방부, 정전, 평화, 미국, 한국, 난민,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죄자로, 위험한 인물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은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더 두터워졌다는 것. '치안' 중심으로 노숙자문제에 접근해온 정부 정책에다 간혹 터지는 노숙자의 범죄사건을 다루는 언론이 노숙자 전체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런 편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남한테 사기치고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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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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