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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 안전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개인과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과정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최근 국가의 신분확인 강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납세와 복지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국가를 지지하고 이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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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와 같다.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대다수의 남반구 국가와 민중의 입장은 배제되어 있다. 필리핀의 대안세계화운동가 월든 벨로 씨는 말했다. “누가 그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했나?” 맞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쥐20 반대 투쟁의 전제일 것이다. 아무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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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자료실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징계 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학생의 회복과 복귀’가 아닌 ‘교육적 방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업점수 감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지제도(상벌점제, 생활평점제)와 함께 학생의 모든 행동을 ‘점수’라는 칼날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살벌한 교육현장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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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학교, 학생인권조례, 체벌, 법, 인권, 권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헌법, 권력, 국회, 종교, 평택, 광화문, 민주주의, 제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임은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불허 방침을 바꾸고, 그간의 단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식화하고 알려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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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리를 활보해야할 판이다. 이주자, 노숙인, 범죄자를 ‘편리한 적’으로 규정해놓고 노골적인 배제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가난을 엄벌하다』를 읽어보도록 권한다. 지은이 로익 바캉은 미국을 필두로 전개된 영국,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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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미국,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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