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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이 창립된 후 처음으로 다 같이 떠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사무실에 상근하는 활동가들과 시간을 낼 수 있는 돋움활동가들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1년 넘게 함께 ‘상근’하지 못했던 박래군 상임활동가와 회포도 풀고, 여기저기 찌든 마음들 뽀얗게 빨아서 뽀송뽀송 말리고, 어쨌든 아무 생각 없이 쉬어보자는, ‘결의’였지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단체 여행이 쉬운 일도 아니어서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박래군 활동가의 개인적 기여와 사랑방 활동가지원기금의 지원 등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첫 날 저녁에는 제주시 사라봉에서 야경을 보면서 마음을 시원하게 열었지요. 둘 째 날은 아침 일찍, 신비로운 느낌의 습지를 품고 있는 물영아리오름을 올라 노루와 인사하고 ‘두모악’이라는 김영갑 갤러리에서 제주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만났습니다. 멸치국수로 후루룩 배를 채운 후 성산포로 가 우도를 향하는 배를 탔지요. 몇 명은 해수욕을 하고 몇 명은 우도를 둘러보다가 마지막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다소 빡센 일정이었지요. 간단하게 뒤풀이도 하고 잠을 청한 후 셋 째 날은 저마다 가보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런데 웬걸, 오랫동안 비 구경을 못한 제주도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잘 왔다고 반겨주는 거라 믿고 싶었지만, 홀딱 젖고 나니 하늘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두들 좋은 추억 만들어 챙기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집을 내주시고 아침밥까지 챙겨주신, 미류 활동가의 어머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구보다, 일정을 짜고 재정을 맡았던 승은과 호연 활동가가 많이 애썼어요. 그동안 각자 일정에 따라 연차 휴가나 안식주를 쓰기도 했는데 또 쉰다니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기도 했어요. 바쁜 노동으로 여름휴가조차 못 챙긴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다함께 멀리 떠나고 보니 쉬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마다 쉴 때는, 쉬어도 뒤에서 뭔가 잡아끄는 느낌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으로 잘 쉬고 왔으니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죄송함을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유쾌하고 행복할 그날까지! ^^ 2. G20 뚫고 인권 킥! G20 정상회의로 인권을 압도하려는 시도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야겠죠. 지난 총회에서 G20을 계기로 드러날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 경향에 틈새를 내기 위한 대응 논의를 한 후로 차분히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중요한 고리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려 드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큰 수단이니까요. 자유권팀에서 불심검문에 대응할 캠페인을 준비하고 반차별팀과 함께 이주노조를 만났습니다. 감시는 늘 ‘위험’에 대한 이미지와 이데올로기와 함께 가지요. 그 과정에서 분류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주민, 노숙인 등의 집단이 G20과 같은 주요 국제 행사에서 흔히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적 통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할 뿐이지요. 앞으로 이주민, 노숙인 등의 집단을 더 만나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영화제팀에서는 반딧불을 통해 G20의 문제를 알리고, 사회권팀에서는 소모임을 만들어 G20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팀 보고를 참고하세요. 사랑방의 G20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G20 대응회의’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유권팀, 반차별팀, G20 대응 담당자가 기본 구성원입니다. 3. “우리도 철거민 되는 건가요?” 마른하늘에 날벼락? 어느 날 사무실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어요.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고, 주민등록도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는 활동가 앞으로요. 이 동네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데 의견을 묻는다며 설문지가 들어있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한 활동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도 철거민 되는 건가요?” 헉. 아직은 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단계라, 개발 사업의 단계에서 보면 초초초기쯤입니다. 벌써부터 호들갑스럽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랑방이 몇 년 전부터 개발 사업과 주거권에 대한 활동을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하루라도 일찍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갈 거냐 말 거냐보다 훨씬 다양한 선택지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무실이 중림동에 있기는 하지만 중림동 주민을 특별히 더 많이 만나왔던 것도 아니고, 쬐끔 안다며 들여다봐도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개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공급하겠다며 이 동네를 대상구역으로 지정해 주려는데 만만한 싸움일 리가 없지요. 이래저래 머리만 복잡합니다. 일단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이와 관련된 대응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중구청으로 질의서를 보냈어요. 이 동네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과 관련된 질문들에 답변을 요청했지요.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 곳에 몇 가구가 살고 있고 그 중 세입자는 몇 가구인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은 무엇이고 이곳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문에 들리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구청은 어떤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설문 결과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무엇보다 현행 재개발 제도에 문제가 많은데 다른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답변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더 보일 거라 기대합니다.  기사라는게 참 쉽지 않더라구요. 2달 이상 자료를 보며 세미나를 하고 논의를 했지만 막상 글로 재정리하는 일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현재 기사를 쓰는 단위를 3개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어요. <노동의 위계> <젠더> <차별>로 소모임을 나누어서 각각 추가로 문헌조사와 설문,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9월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랍니다. 2. 'G20과 사회권' 소모임 만들기로 올 11월 11일과 12일 G20이 열린답니다. 정부에서는 아주 좋은 일로만 홍보하고 있지만 G20은 민중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정상회의랍니다. 특히 이번에 G20의 주요의제인 금융규제와 IMF개혁은 우리들 삶과 상관없이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금융정책이나 비정규노동자를 많이 만드는 노동유연화를 강요하는 IMF 문제는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알리고 정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G20이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캠페인도 늦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3. 그간의 활동에 대한 수다회를 진행 했어요 진보복덕방이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란 소식은 아시죠? 그 중 소개할 사례로 장수마을에서의 활동을 넣게 되어서, 이를 위해 그간 활동을 해왔던 이들이 모여 수다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3년 간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그간 서로 달리 불렀던 활동 명칭을 새로 맞추기도 했답니다. ^^: 어떻게 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었는지, 향후 과제가 무언지 등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진보복덕방 25호를 읽어주세요! http://www.culturalaction.org/housing/ 4. 하반기에 마을학교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골목길 현황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정리,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을 민원으로 넣었는데, 성북구청 토목과에서 이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주요하게 할 활동은 바로 장수마을학교! 10월부터 매주 간격으로 6차례 정도 마을학교를 열려고 하는데요, 야생화 기르기, 텃밭 가꾸기 등 주민들의 재능을 같이 나누고 나아가 문패 만들기, 골목길 디자인 워크샵 등의 시간을 가지며 실제 동네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반기 마을학교 등 주민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폐쇄되어있는 한성경로당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북구청의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수마을학교가 다양한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장수마을을 대상지로 신청한 공공미술팀이 있어 최종 결정이 나면 본격적으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이 좋은 기회지만 하반기에 국한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우선 최대한 엮여가면서 공모신청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학교 진행, 공공미술 디자인 논의 등으로 하반기 성북이 시끌시끌해질 것 같습니다. ^^ 5. 장수마을 속으로 고고씽, 장수마을 이야기 9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웹진 <진보복덕방>이 책으로 만들어져 10월 4일 주거의 날 즈음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보복덕방>을 통해 나누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주거의 현실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에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10월에 책이 나오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입도 해 주시는 거 아시죠? 강제퇴거금지입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져 철거민 단체와 빈곤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강제퇴거금지입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타리, 친구사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외 여러 단체들과 함께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주거권 만들기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이 모임은 기존의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소수자들의 차별을 철폐하고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대출 불허 방침을 바꾸고, 그간의 단체들의 경험과 요구를 정식화하고 알려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화기애애는 8월에도, 9월에도 쭉 이어갑니다~ 지난 달 첫 시작을 알렸던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가 8월 20일에도 역시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이면을 드러내는 짧은 다큐멘터리 <저수지의 개들 - Take 1. 남한강>과 성폭력을 경험한 콩고 여성들이 사회를 향해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침묵에 맞서다>를 상영하였습니다. <침묵에 맞서다>의 상영 후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하나 씨와 관객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우리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9월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는 9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교육장! 9월 화기애애에서도 4대강 사업 반대 지지를 이어갑니다. 남한강 관련 다큐인 주현숙 감독의 <8당은 에코토피아>를 상영합니다. G20이라는 그들만의 화려한 축제를 빌미로 가장 먼저 배척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주목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다룬 단편영화 4편(<우리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건방지다? 존경하다!>, <고생이 건너가 달러를 올다>)을 상영합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 인권활동가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9월 화기애애에서 만나요~! 성미산 생태캠프‘아름다운 소통’과 함께한 반딧불 8월 7일 저녁 8시 30분에 성미산 일대의 비둘기산 무대에서 ‘성미산 영화관’을 열었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인 <나눔>과 <감옥의 활력>(모두 10회 상영작),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자연을 위협하는 거대 기업의 금광 개발 시도를 고발하는 <뉴 엘도라도>(9회 상영작)를 상영하였습니다. 산 속이라 모기가 정말 많았는데도 5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전원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가 버려서 <뉴 엘도라도>를 끝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성미산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1. 불심검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라. 어제 모 언론에서는 경찰이 G20 정상회의 경호를 위해 작전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더군요. 그에 따라 거리에서 불심검문 사례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문제는 실적 올리기에만 혈안이 된 경찰들 땜에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죄 없는 시민들의 피해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택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어요. 곧 열심히 준비한 불법 불심검문에 대응하는 안내 전단지와 권리 카드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다면 사랑방으로 신고 해 주세요. 2.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얼마 전 용산범대위 활동으로 감옥에 다녀온 어느 활동가의 말입니다. 요새 상황을 보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6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만료로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 조항이 효력을 잃은 것은 많이들 아시지요? 그런데 경찰과 한나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개악하려는 시도를 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각종 문제를 안고 있는 경직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10월 1일이면 G20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권팀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심을..^^;; 3. 8월 19일 불심검문 강화 법 ‘경직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 진행 - 신원확인제도 신설 등 경찰 권한만 강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경찰의 권한 강화만을 반영한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8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선방향’ 토론회가 박영선(민주당), 이정희(민주노동당), 조승수(진보신당)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라 집중 검토되었습니다. 경직법의 독소조항은 크게 △불심검문 강화 △소지품 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유치장 수용자 처우의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현재 불심검문이 ‘질문과 동행 요구’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개정안에는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시민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경찰에게 시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원확인제도를 신설(3조2)하고 직무질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의 자유 제한뿐만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시간손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그녀의 진술이 신뢰받지 않을 경우 경찰은 그/그녀를 경찰서에 동행할 가능성도 있고 지문을 감식할 수도 있겠지요. 정기국회가 개원했어요. 야3당은 경직법 개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를 모니터 하면서 인권보장에 충실한 경직법 개정안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반차별팀에서는 노숙인 구술사 인터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남성 노숙인 분 한 분과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진행할 남성, 시설 여성, 쪽방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인터뷰 질문들을 수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습니다. 몇몇 사례의 경우는 적당한 인터뷰 대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로 후원인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1. 국가인권위는 진정 평화를 위한 북한 인권을 고민하시라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다시 논의했다고 하네요. 지난 전원위원회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전쟁 없는 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과 함께, 그 안건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방법을 지원한다는 점, 인권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한 점,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방향이 편향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발표했었습니다(7월 1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인권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은 자리에 없는 위원이 의견을 밝혔다고 대리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부결로 처리하고… 코미디라고 하기엔 너무 씁쓸한 코미디입니다.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북한인권법안도 슬슬 또 고개를 들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북인권대응팀은 열공 중! 북인권대응팀에서는 새로 활동을 시작한 자원활동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남한에서의 삶 등을 보면서 새로운 활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영상작업을 병행하면서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는 노력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꾸준한 노력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홈페이지특별팀에선 홈피 내용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기준을 정하지 못해 임시로 나누어보았는데, 분류 작업을 하자면 일단 기준을 먼저 세우는 게 필요하겠지요. 이번 모임에서 분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더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준을 세울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건 홈피를 드나들거나 드나들게 될 '독자'들일 겁니다. 이 문제도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2. 팔당 두물머리로 여름 엠티를 다녀왔습니다 8월 21~22일 인권운동사랑방 여름엠티를 다녀왔습니다. 팔당 두물머리 일대로 가면서 사랑방 활동가들이 한 데 모여 어울려 놀고, 4대강 삽질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팔당 주민들과 연대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두물머리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여름엠티가 열렸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두물머리에서 드리는 미사에 함께 참여하고 팔당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년 여 동안 진행된 4대강 반대 싸움이 어떤 흐름으로 있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지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부의 공탁 신청에 반대하며 유영훈 팔당대책위원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과 팔당을 오가며 하루하루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 팔당 주민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진행된 간담회, 향후 4대강 반대 싸움에 사랑방이 어떻게 함께 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엠티 숙소인 질울고래실마을회관으로 이동, 저녁식사를 하고 본격적인 엠티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동식물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4대강 사업, 집회시위의 자유, G20 등의 주제로 짧은 퍼포먼스를 하는 <온몸유기농>, 사랑방 활동의 역사와 각 팀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사랑방골든벨>, 공기, 빙고 등 추억의 게임들을 새롭게 바꿔 시도한 <추억은방울방울>까지 웃음이 이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뒷풀이까지~ 다음날에는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정자에 누워 쉬기도 하고, 공기 배틀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을 연속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쟁점포럼으로 ‘모욕감을 중심으로 한 차별의 재구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쟁점포럼을, 8월 12일 ‘차별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주제로 세 번째 쟁점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언니네트워크 몽 활동가가 혐오범죄의 정의, 반차별운동에서 혐오범죄 인식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준 연구자가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에서 혐오범죄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고 이의 의미와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했어요. 다문화가족협회 정혜실 활동가가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주의에 기반 한 혐오행위의 사례들을 생생하게 발표했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오가람 활동가가 혐오범죄 제도화의 의의와 현실적 검토, 차별금지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흥미롭고 유익한 발표들이었어요! 이에 대한 자료는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에 있고요. 관련 포럼 진행 기사가 인권오름 기획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럼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 박석진 활동가가 ‘표현의 자유’가 제기된 근대 시민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표현/표현의 자유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와 차별의 경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해외의 판례들과 법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쁜이 활동가가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는 바로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넓히면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더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역시 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반차별공동행동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관련 기사가 역시 인권오름 기획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이제 9월 9일 네 번째 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번째 포럼은 ‘복잡한 차별 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인권단체연석회의 1. 인권위 긴급 구제 기각 결정, 8월 16일 인권회의 항의 행동 진행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이 경기도 여주 이포보 위에서 한 달여 농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가들에게 적절한 식량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인권회의와 환경운동연합은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농성기간 중에 기초 대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찰과 대림산업 관계자들이 괴롭혀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8월 13일 국가인권위는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물, 식량 등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 청문회도 필요 없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촉구 기자회견 8월 19일 국회에서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9일 국회 앞에서 ‘청문회도 필요 없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조현오 경찰청 내정자가 2009년 경기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최루액을 뿌려대고 못 먹고 못 자고 못 씻도록 ‘고문’을 지휘했습니다. 2010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있던 3월 31일 기동단 특강에서는 “겨울철엔 최루액 섞은 물대포가 효과 좋다, 물포 맞고 죽은 사람은 없다”며 진압기술 습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집회시위 관리방식과 관련해 “엄정한 기조로 작년 8월 이후처럼 사소한 경미한 불법행위라도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자”고 합니다. 조현오 내정자가 2006 경찰청 경비국장을 재임할 당시 집회시위관리메뉴얼 등을 작성해 사실상 생존권을 표현하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 통제했습니다. G20을 앞두고는 총력을 긴장감을 가지고 적절한 물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인권단체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여론도 조현오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버티기로 일관해 끝내 조현오 씨는 8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3.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9월 1일 인천공항에서 알몸 투시기 기자회견 개최 국토해양부는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일부터 국내공항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1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을 비판했어요. ◎ 인권위 공동행동 4. <법으로 되겠냐마는… 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열려 인권위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어요.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인권감수성과 인권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한 막아보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만들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다룬 내용은 1)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와 검증절차 2)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방안 3)인권침해 구제 및 진정기능 강화방안 등을 다뤘습니다. 아직 법안 수준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해요. 점점 실망하게 되는 인권위이지만 그래도 인권위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놓지는 않아야지요. 인권위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특집1 - 두물머리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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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