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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 추모하는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고 연행될 때도 인권위는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위반 혐의로 416연대 사무실과 운영위원들의 사무공간을 압수수색할 때도 인권위는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 10월에 열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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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시민사회, 인권, 권리, 한국, 대통령, 인권옹호, 성소수자, 세월호, 참사, 권력,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북한, 사회권규약, 생명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존엄, 집시법, 차별,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독립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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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집시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다. 더구나 올해 대법원 판례에 의해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해산명령을 하며 강제진압을 하기 어렵게 되자 업무방해죄 적용은 더 많아지고 있다. 김모 씨의 경우 레미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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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6년 대추리, 2008년 촛불집회에서도 있었고 지금껏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사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공권력 감시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를 노리고자 인권활동가를 표적 연행하는 경찰의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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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인권옹호, 집회,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원장을 포함한 보수적인 위원들은 이번 전원위의 또 다른 안건인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어 안건을 부결시키는, 인권보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스스로 중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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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북한,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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