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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불법파견으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노동자를 물자로 파고 사는 조달청 이런 정부의 지침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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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우 2천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9.17)/ 정부, "22일께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파병여부 신중 검토"(9.17)/ 추미애 의원, "문서도 없는 구두 파병 요청에 공식 대응한 것은 굴종외교"라 외교통상부 장관 비난(9.l7)/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1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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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⑨ :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 투쟁

  2000년 한겨울의 외침, "우리는 물건이 아니었어"

  ... 의 이름으로 내놓는 방안에는 정리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가 필연적인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을 더 확대하고, 계약직과 파견직의 고용불안 기간을 더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재계가 과연 비정규노동자의 편인지, 아닌지 답은 분명하다. '노동자는 하나다'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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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9-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조, 파업, 임금, 대량해고, 해고, IMF, 국회, 농성, 복지, 장애,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진실, 이야기, 운동, 동료, 불안,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는 발걸음을 옮기는 노동자들로 안 그래도 산천이 차고 넘친다.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용역·파견 노동자로 자식새끼 하나 보고 살아보겠다고 이 악물며 온갖 모멸, 살인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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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7.30) ● 특별 기고 ·김혜진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7.4) ·김재홍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7.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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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1

  인권키워드

  전교조, 파업, 성추행, 철도노조, 인권, 자살,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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