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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강행…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잇달은 중단 요구 ( ) 10. 대검,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 명목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해온 것으로 드러나 <생명·안전권> ( ) 11.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 명 사망·실종…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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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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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수지김(김옥분)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사고발'하고 나아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2시경 천주교 인권위 2층 회의실에서 '수지김'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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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 역사 앞에 또 한 번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고 말았다. 4. 국가인권위 설립 좌초 위기(39%) 법무부의 딴죽걸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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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등포경찰서 정보과장은 "신고된 시위용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전국연합 인권위 고상만 씨는 "폭력시위물도 아닌데 신고 운운하며 물품을 뺏은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그 이상의 대응도 고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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