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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청소부 역시 전향공작에 동원됐다. 박 씨는 고문을 당한 이튿날 새벽 자신의 동맥을 절단해 자살했다. <광주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는 73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폭력재소자, 일명 '떡봉' 정무종, 원삼실을 배치, 로프로 똬리를 만들어 내리치기, 물고문 등 갖은 고문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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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밝혀진 진실, 드러난 한계, 뒤따라야 할 조처 의문사진상규명위, 현장조사…허원근 일병의 '자살조작' 뒷받침하는 추가 목격자 중대본부 요원 등 진술 공개(9.3)/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 동행명령 거부(9.4)/ 1백39개 사회단체,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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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 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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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6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간첩조작, 인권, 민주당, 동료, 역사

• 인권하루소식 (2162호)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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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7

  인권키워드

  범죄, 불처벌, 진실, 가해자, 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인권단체 동조 단식 돌입

  장애인 리프트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 으로든 공소시효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최종길 고문치사사건, 허원근 자살조작사건 등 최근 그 진실이 밝혀진 '반인도적 국가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공소시효 배제입법은 법치주의적 방식으로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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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인권, 범죄, 가해자, 농성,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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