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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뚜렷한 동기가 없으며, 범행의 단서도 수사기록상 자백뿐이지만, 전체적으로 자백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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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은 상태에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사형수도 여전히 36명에 이른다. 이들 중 조선족 선원이었던 전재천 씨는 11명의 선원을 살해한 죄로 96년 12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5명의 선원들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남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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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억하십니까? 96년 여름 남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던 <페스카마호>에서는 조선족 선원들에 의해 한국인 선장을 비롯한 11명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선족 선원들은 욕과 몽둥이로 짓밟는 한국인 선원들의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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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해고위협에 반발, 집단 파업을 통해 사장의 의도를 좌절시켰으며, 미포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모임 역시 고용안정과 임금삭감에 대응키 위해 노조결성을 준비중이다. 이제 비정규노동자의 노조결성의 기운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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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임용제외 통보를 받았다.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창호 씨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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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헌법, 국가보안법, 기본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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