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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한다. 유럽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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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아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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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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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역사, 탄압,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6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⑩ 제16·17조

  평등한 결혼의 권리·재산권

  [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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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 여성, 인권, 국적, 인종, 종교, 평등, 이슬람, 사회주의, 부모, 연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권리 상태에 갇혀버린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비율이 한국 국적의 노동자보다 높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무권리 상태'에 갇힌 이주노동자 작년 7월 한 청년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반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는 대학원 유학생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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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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