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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3600명의 지문과 20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천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가 지문은 3만∼4만원, 얼굴은 4만∼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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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라는 반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경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약하고 불쌍한 어린 미성년자들을 매매춘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 악덕 성인 업자들을 혼내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등 인권의 주체를 구제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있는 점(p.101),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상황 예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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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분히 방어할 수가 없다. 물론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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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헌법, 재판, 법무부, 빈곤, 제도, 대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증인신문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디오 등의 중계장치에 의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나 법원 신문 과정에서 또다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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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피해,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 최 부장에 따르면,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란 개념도 잘못됐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원조교제'를 했다 하더라도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습 성매매 청소년은 법무부가 음성감시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표적인 재범방지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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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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