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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호)

[공유정옥의 인권이야기] ‘노마진’식 산재보험 개혁

... 가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적인 사회보장의 하나인데 그걸 사업주가 줘라 말아라 간섭하게 해달라는 말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렵게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시시콜콜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승인 절차가 늘어진다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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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정옥 2006-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건강, 권리, 산재,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자본, 공단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벌개혁, 사회보장 혁신, 반민주제도 개혁, 진보적 공약 실현 추동, 반부패의 제도화 및 입법, 남북관계 개선 및 탈냉전적인 내부개혁, 인적 청산, 언론개혁(및 국민방송국 설립운동), 조세개혁 등. 핵심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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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한 부정적인 관념은 노인을 사회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약자화 시키는 논리로 이어졌다. 노후의 사회보장이 취약한 조건에서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강조되어 왔고, 그 결과 노후소득보장과 같은 공적 기능 축소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노령’이란 조건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서 사회보장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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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아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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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다루는 B규약과 달리 A규약에서는 노동, 사회보장, 장애인, 가정, 건강, 아동교육 등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제45차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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