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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의 청문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차 청문회는 오는 5월 24일 ‘조작간첩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집중되었던 조작간첩 사건을 부각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태로라면 오는 6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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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단, 확정판결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에 대신하는 증명(제422조)을 요구하고 있다. 80년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 신귀영 씨의 재심청구는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위증 사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사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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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후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며 계속적인 안기부 항의방문을 계획중이다. 또한 조작간첩진상을 밝히는 홍보지 50만장과 천주교 인권위가 제작한 조작간첩 비디오 테이프를 각 민주단체와 인사들에게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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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피해자, 총선, 피해,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강력한 기구 설립"을 주장했다.(10.15) 대법원이 조작간첩 사건에 대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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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문 등 국가범죄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보다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의 계기로 작용했다. '조작간첩' 이장형, 함주명씨 등 많은 이들의 재정신청은 거의 예외없이 외면당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은 별다른 고민 없이 각하 되었다. 당시 한 단체가 "적게는 수천건, 많게는 10만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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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피해, 가해자, 검찰, 이야기,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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