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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바 위원들 앞에서 발표한 NGO 구두 발표문 (전문보기)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차벽과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출처: 민중의 소리)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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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박래군 석방과 진실 인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8월 8일 광화문에서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 석방 촉구 문화제가 열립니다.

  ... . 불법집회시위를 주동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지우고 있지만 평화적인 추모행사에 차벽을 설치하고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난사했던 공권력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도 바다 아래에는 존엄한 사람들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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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4

  인권키워드

  인권, 세월호, 석방, 참사, 진실, 권리, 국가, 활동가, 유가족, 존엄, 광화문, 이야기, HIV/AIDS, 가족, 공권력, 노동자, 레즈비언, 물대포, 밀양, 성소수자, 용산참사, 인권교육, 저항, 차벽, 차별, 평택, 형제복지원, AIDS, HIV, 피해자, 건강, 지속가능성, 진상규명, 애도, 약자, 집, 동료, 대추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을 인식하길 바란다. 형사정책연구소는 집회가 폭력으로 변화하는 이유로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차벽, 불심검문, 이동차단, 채증, 물포/최루액을 앞세운 경찰장비 등)을 손꼽았다. 집회참여자들이 집회할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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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인권, 쌍용자동차, 평화,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감수성,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시대, 쌍용차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살인 물대포’ 쏘던 경찰이 ‘인권’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개혁에는 ‘셀프’가 없다

  ... 법률은 경찰의 권한을 '○○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다. 집회 금지를 통보할 수 있고, 차벽을 설치 할 수 있고, 살수차를 동원할 수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집회마다 금지를 통보했다.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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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6-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물대포, 차벽, 청와대, 사찰, 조직, 가해자, 검찰, 공권력, 밀양, 세월호, 쌍용자동차, 집시법, 이야기, 권리, 유가족, 역사, 단속,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용산참사, 채증, 철거민, 촛불, 추모, 송전탑, 질문, 탄압, 제도,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의 행진에 앞서 미리 도로를 차단하여 차량의 통행을 원천봉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이른바 ‘차벽’ 통제) 이는 청와대로 행진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심지어 낮부터 ‘명박산성’을 쌓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화문 거리로 모여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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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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