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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땐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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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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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유가족, 국가, 한국,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동자성은 부정 마침내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된 것은 물론이고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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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법,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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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미국, 국회, 근로기준법, 이라크, 대법원, 집, 안보, 파병,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15일∼25일 한도로 연월차 유급휴가 통합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 도입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의무 명시 등 주당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을 대폭 개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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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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