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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결 못하면 일선지휘관 직위해제"/경찰청 <1. 15>(H. 27)민생침해범 강력단속/대검, 소탕본부 가동 (D. 31)민생침해범 집중단속/대검 전담반 편성 <1. 17>(C. 19)독자/또 범죄와의 전쟁 실적위주 안 된다 (D. 30)「범죄와의 전쟁」비웃는 잇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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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6호)

  공판안내

  ... 10시 7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423호, 2시 속행 *삼양식품 외, 보건범죄단속법, 서울지법 318호, 3시 20회 *권혁명, 국보법, 서울형사지법 311호, 15:30 선고 □29일(수) *황석영, 국보법, 서울형사고법 302호, 2시 1회 *김종인 외, 특가법(뇌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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