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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에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노·사 양측 합의로 해결된 단협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처벌할 수 없게끔 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걸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수요일 검찰청 앞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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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그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용역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동원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조직적인 탄압양상과 관련해, 김칠준 변호사(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는 “용역깡패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들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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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와 1천4백4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데 합의/서울지검 공안2부(신건수 부장검사)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의 북한동포돕기 성금 유용혐의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 ꋮ 7월 3일(목)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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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마산에 위치한 한국산본(사장 서길영) 노조위원장 윤종현(33)등 노조간부 6명이 회사측의 직장폐쇄 위협과 남성노동자들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조합직을 사퇴한 데 이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윤씨 등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16일째(21일 현재) 마산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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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경찰은 그의 유골마저 강제로 탈취해 비난을 받았다. 또, 6월에는 대우조선의 박삼훈 씨가 회사의 신경영전략을 비판하며 분신했다. 12월에는 병역특례 노동자로 4년6개월간 수배 중이던 조수원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노동자들이 사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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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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