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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보장 △역사해석에 앞서 진실규명 선행 △△기구의 조직과 권한 보장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가해자 사법처리 등을 제시했다. 범국민위는 25일부터 국회앞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국회의장 공관 항의방문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초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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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가해자, 조직, 가해,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9호)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

  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변호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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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성폭력, 변호, 진상조사, 가해자, 검찰,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가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 곧 금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6월 성폭행사건은 쌍방폭행으로 결론나,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되었다. 도원동철거민대책위는 현재 2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수용단지 마련과 임대아파트 입주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 전격적인 강제철거는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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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불안, 가해,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법원서 무죄확정 판결 받아 <11일> 5·18 15돌 기념행사위원회, 5·18 가해자 기소촉구 서명운동/ 경북대, 영남대 경찰병력 투입 인혁당 희생자 추모비 강제철거/ 서울지검 공안1부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중 미국인 피터슨 목사 참고인 조사 <12일>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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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진단과 법률적 대안을 논의했다. 성차별판결 모니터링 모임의 장임다혜 씨는 “성폭력은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을 때 발생하는 특수성과 재판부의 남성중심적 태도로 인해 성폭력 사건을 법에 호소하는 경우 승소률이 매우 낮다”라며 “가해자들은 이같은 점을 역이용해 피해자와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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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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