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하여 인권침해를 줄이겠다고는 하나 경직법 곳곳에 독소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3. 두 법안 모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것에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한국, 유치장, 집회, 권리,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경찰의 ‘무한도전’, 어디까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직법 개정안, 경찰권한 강화 및 불심검문 확대

... 다(참조 최규식의원 대표발의 경직법 개정안. 제4859호 참조). 강제적인 신원확인 절차…거부권 규정하지 않아 현행 경직법에서 불심검문의 일환으로 대상자 성명, 주소, 연령 등을 질문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고,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질문은 임의수단에 불과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민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남용, 국회, 질문, 범죄, 영장, 무기, 동행, 감시,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계급, 벌금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라는 Paralle Event에서 오재창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자들의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견해 등 유엔으로부터 수차례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았음에도 그 이행은커녕 이들을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최근 국방부 발표에 의해 사실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 재판 과정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궁극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서 이들이 더 이상 처벌받는 일이 없어지기를. 김영익씨는 재판과정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을 할 예정이다. 남부지법의 시계가 더 이상 거꾸로 가지 않기를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승섭 님은 2005년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습니다.관련자료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