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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공정한 입시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거라는 환상

  ... 주어지는 역할은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심판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차등적인 대우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승복해야 할 것이 된다. 공정 경쟁이라는 환상은 구조의 문제를 능력 없고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문제로 뒤바꾼다. 줄 ‘잘’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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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10-31

  인권키워드

  이야기, 학교, 불안, 한국, 정당, 부모, 대출, 무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대해 개시 결정이 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오후 재심 재판 첫 선고 결과로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무죄 판결이 난 재심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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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능력'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은 어디까지나 그 '공정한'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만 획득된다. 불평등한 체제를 바꾸는 시도는 하지 않고 지금의 틀 속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주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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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평등, 한국,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비스에 대한 지원 여부와 정도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결정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 환경,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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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농성, 시설, 존엄, 집, 생존, 국가,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성문화에 면죄부를 줬다

  '장자연 사건' 누가 진상규명 불가능을 말하는가

  ... 내용을 책에 버젓이 실은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비판은 여성을 재화로, 섹스를 성과로 여기는 남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10대 남성들이 남성성을 획득하는 통과의례로서 여성의 몸을 공유하는 관행, 군대 가기 전에 진정한 남자가 되어야 한다며 '총각 딱지'를 떼기 위한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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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06-07

  인권키워드

  여성, 미투, 운동, 검찰, 권력,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법무부, 진상규명, 권리, 학교, 가해자, 군대, 노동권, 성매매, 성희롱, 언론, 정치, 청와대, 성추행, 범죄, 진실, 이야기, 조직문화, 성착취,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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