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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 헌재와 같은 기구가 많은 나라에 일반화된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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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않는다.언제든 초안은 뒤집힐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므로. 9p 어쓰 | 상임활동가“검찰 권력을 분산하거나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만들어 고삐를 씌우려고만 하니, 권력은 약화되지 않고 거대해질 뿐이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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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력, 검찰, 미투,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 고, 박근혜 파면만으로 촛불의 열망이 실현됐다고 여기는 사람도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권력의 부패를 단죄했으나 인권의 경시를 벌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정의 한계는 헌재의 한계다. 그간 인권에 반하는 결정을 해온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를 넘어설 기회를 놓쳤을 뿐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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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헌법재판소, 권리, 권력,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 위한 대책이 향후 10년, 30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둔갑하는 이유는 기업과 자본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민중들이 권력이 됩시다.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습니다. 기업과 자본에게 빼앗긴 삶과 생명을 투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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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기후정의운동, 기업, 시대, 권력, 코로나19,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기본권, 노동, 생명, 여성, 장애, 경찰폭력, 기후위기, 경찰, 평등,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촛불이 타오른지 1년이 가까워오고 있다. 권력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던 정부를 국민은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인권을 경시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탄압했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옥에 갇힌 양심수의 존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심을 감옥에 가둔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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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탄압, 석방, 양심, 권력, 사상, 권리, 역사, 빈곤,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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