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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7호)

  <논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 한복판을 가로질러 싸늘한 한파를 일으키고 있다. 올해 들어 누드 작품이 게시된 홈페이지, 자퇴생들의 싸이트, 동성애자 까페들이 줄줄이 폐쇄당했다. 얼마 전 500여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호스팅하고 있는 진보넷 등은 접속 자체를 차단당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모두 정통윤이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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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탄압보다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자퇴생모임 사이트 폐쇄 등은 그 예이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청소년보호는 피지배 계급 안에서의 갈등도 불러온다. 지배계급에 의한 통치전략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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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제도, 한국, 검찰, 노동권, 사회권,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안보에 어긋난다는 이유.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부분폐쇄 해프닝 및 자퇴생 싸이트인 아이노스쿨넷의 전면폐쇄 조치는 불온을 이유로 한 검열이다. 한편 7월 1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제23조는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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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2일 ∼ 6월 18일)

  ... 택(6.15) 7. 정보통신위, “온라인 공간은 내 땅이다” 정보통신윤리위, ‘학교비판, 자퇴조장’ 이유로 자퇴생 모임사이트(inoschool.net) 폐쇄명령(6.11)/ 대전지법 홍성지원,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게시한 김인규교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6.12) 8. 매향리 사격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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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0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피해,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1호)

  경찰폭력에 사그라진 집회의 자유

  사제 폭행, 술 취해 성 폭언, 자전거는 안 된다

  ... 의대회'를 마친 후 1백여대의 자전거를 이용해 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가로막았다. '노동자퇴출 중단', '김대중 정권 퇴진' 등 구호가 적힌 몸벽보를 붙인 채 행진하려던 조합원들을 6백여 경찰을 동원해 겹겹이 에워싸고 자전거 행진을 막았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인도로 몰아 붙이고 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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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김영원 2001-03-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경찰폭력, 정리해고, 노동자, 평화집회, 경찰관, 불법집회, 성폭력, 여성, 헌법, 생존, 기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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