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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의 기준으로 보호관찰처분의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타격해야 할 것은 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일반형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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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감시, 사상, 범죄, 자유주의, 국가, 석방, 체제, 이야기, 피해

• 인권하루소식 (1705호)

  홍석천 씨 커밍아웃과 관련된 인권단체 의견

  ... 방송출연중지는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홍씨에 대한 테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을 깨고, 소수자의 권리찾기를 위한 투쟁이 본격화돼야 한다. ◎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홍씨가 방송활동을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심대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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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9

  인권키워드

  언론, 장애인, 차별,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인권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 걸핏하면 '특정 종교 비하'의 혐의로 고발되기 십상이고, 종교인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는 테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도 종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결국 표와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약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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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9-05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언론, 교육, 학생,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여야 대치로 장기간 표류 예상 4. 온라인 운동에도 공권력, 진보넷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 수사반은 지난 26일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과 관련해 7시간 여 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미리 통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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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 고조. 2. 네티즌, '통신질서확립법'을 막아라! 정통부, '사이버테러다!'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추진 계획이 가시화된 이후 이를 반대해온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이버 시위가 정통부의 홈페이지 다운(8․26)을 빌미로 '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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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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