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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주장해온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을 8․15 특사때 석방, 국외로 추방키로/헌법재판소, 교수재임용제 합헌 결정 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격식 재판관), 옛 국가보안법 10조의 불고지죄 규정에 대한 합헌 판결 내려/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박동영 판사, 상습폭력 남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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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화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7월, 헌법재판소는 96년 12월에 개정된 안기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날치기로 통과됨으로써 입법가들이 새 법안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평화적인 정치활동 탄압 65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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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권리, 탄압,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관련, 총 49건 /A4크기, 193쪽) 1만5천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90년-현재 총 16건/A4크기, 135쪽) 1만1천 원 하급심 판결문(84년-현재 총 18건/A4크기, 106쪽)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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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남대)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지역 인권회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지역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그러한 장치가 민중 개개인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유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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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9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지역, 차별, 학살, 한국, 아동, 여성인권, 평등, 권리, 민주주의, 빈곤,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10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13일 ∼ 4월 19일)

...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 출국 시한을 4월말까지 연장/미국 버지니아 주정부 국제사법재판소와 파라과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살인범 앙헬 프란시스코 브레아르드(32·살인, 간강혐의·파라과이 국적) 씨 사형집행 ◆ 15일(수) 전국철도노조중앙비상대책위, 용산역 광장에서 '일방적 임금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21

인권키워드
교육부, 민주노총, 피해자, 학교, 피해, 미국, 국적, 노조, 대량해고, 법무부, 장애, 불법체류, 병원, 공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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