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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노동조합법 제4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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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실업자수가 123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와 견주면 57만3천명(86.6%) 증가/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 울산지원이 단체협약 의무 위반자의 처벌규정인 옛 노동조합법 46조 3항(개정법 92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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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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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산에 넘기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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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침해로 비난을 받아온 안기부·검찰·경찰·법원·헌법재판소등을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안기부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등에 과거 인권유린이나 부정부패 혐의자를 배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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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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