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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8;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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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0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들 전원 해고

정직 뒤 복귀한 노동자들 다시 현장과 격리

... 측은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4명 가운데 1명은 해고, 3명은 "허위사실유포등에 따른 명예훼손, 허가받지 않은 불법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및 사업장 출입금지라는 징계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지난 1월 18일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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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집, 탄압, 노조탄압, 무시, 가족, 노조, 명예훼손,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적극 권고하는 사항"이라며, "인권위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칫 권력기관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휘둘려 인권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현재 인권위 설치에 대한 최저요구사항으로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것 △업무상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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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연구하고, 행동하자!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개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영화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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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2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문서변조등) 오전10시 9단독 317호 속행 변성민외 6(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이지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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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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