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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커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사측의 성실한 교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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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집,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불법, 여성,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대집행 받는 용역들의 주임무는 건물의 철거에 있지 국가의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경찰의 비호와 방관아래 경찰력으로부터 행해져야할 공권력의 집행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논의 편승해 시민 배제한 오산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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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국가, 공권력, 세입자, 개발,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지만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됐고, 파업 돌입 다음 날 즉각 공권력이 투입됐다. 결국 김정곤 엘지정유노조 위원장 등 7명이 구속됐고 9명이 해고됐으며 12명이 강제사직 당하는 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이 징계를 당했다. 게다가 전형적인 '노동탄압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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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청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진압이다. 4.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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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불법, 결사, 아동,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원들의 바람입니다. 이런저런 사업계획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 폭력 △공권력의 감시에 대한 대응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도발적 문제제기! 제2의 ‘불심검문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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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네트워크, 법무부, 호주제, 운동,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지역, 전쟁, 청소년,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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